스마트폰에 앱 형태로 보관하면서 기존 운전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렸다. 서울 등 일부 면허시험장 · 경찰서 등에서 시범 발급하고 있다. 거주지 상관없이 발급 가능하다. 시범 발급기간은 1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정식 발급은 오는 7월 1일이다.
운전면허증 지갑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기다.
그동안 학교나 기업 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있었다. 하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이 제공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지갑 속에 있던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으로 터전을 옮겨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1월 27일부터 시범 발급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현재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서울 남대문·마포·서대문·서부·중부·용산·은평·종로 경찰서와 대전 중부·동부·서부·대덕·둔산·유성 경찰서 등 이들 시험장에 연계된 14개 경찰서에서 발급된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시범 발급 기관(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에 방문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6개월 동안 시범기간을 거친 후 7월부터 전국에서 정식 발급을 시작한다.
다만 주의사항이 있다. 운전면허 소지자 중 희망자는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본인 명의의 단말기 1개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 · 금융 기관, 렌터카 · 차량 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시범기 간 중에는 영문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발급 가능하다. 여권 소지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여권이 없는 경우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담당자 확인 후 발급하고 있다.
★ 시범 발급 가능한 곳
1. 면허시험장
-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2. 경찰서
- 서울 : 남대문서 · 마포서 · 서대문서 · 서부서 · 중부서 · 용산서 · 은평서 · 종로서
- 대전 : 중부서 · 동부서 · 서부서 · 대덕서 · 둔산서 · 유성서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주소 및 절차
https://www.mobileid.go.kr/mip/hps/issuReqstGuidance/issuReqstGuidance.do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래서 좋다.
신분증 사본 보고나 필요한 경우는 별도 시스템을 갖춘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좋은 점은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신분 확인을 위해 스캔하는 등의 번거로움도 걷어내고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이용하게 되었다. 더욱 좋은 점은 원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담배, 주류 구매 시는 성인 여부만을, 렌터카 운전 시에는 운전자격 정보만을 제시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은 보편적인 방법인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별도 검증 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육안 확인 시에는 신분증 위에 움직이는 태극무늬 홀로그램과 시각 표시 유무를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살피면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보안 문제는 어떻게?
사이버 범죄가 날로 달로 발전하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보안 문제가 염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우려에 행정안전부는 이렇게 밝히고 있다.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 확보에 철저히 대비했다고 한다. 혹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담겨 있는 스마트폰을 분실할 경우에는 간단하게 분실신고 만으로 처리된다. 스마트폰 분실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잠김 처리되어 스마트폰에 표시되지 않게 된다고 한다.
더불어 사용 이력은 중앙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용 이력은 본인 스마트폰에만 저장된다고 한다. 기존 플라스틱 면허증이 지갑에만 보관되었듯이 스마트폰 안에만 있게 된다고 보면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은 어떻게?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면 된다. 민원실에서 대면 신원 확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앱 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다음은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발급받으면 끝이다.
먼저 IC칩이 내장된 IC운전면허증(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수령)으로 운전면허증을 교체한 뒤 이를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는 방법도 있다. IC운전면허증 발급에는 8천 원의 비용이 들지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시 다시 운전면허시험장을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1.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이용 절차
1) IC 운전면허증으로 직접 발급받는 방법
2) 운전면허시험장에서 QR코드로 발급받는 방법
1.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원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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