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한국)는 원전 제외했지만 EU, 원전·천연가스 택소노미(녹색에너지 분류) 확정

택소노미: Taxonomy, Tassein(분류하다)와 Nomos(법, 과학)의 합성어로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분류체계와 가이드를 의미한다. 최근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는 기업의 ESG 정보 중 특히 환경에 관련하여 체계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U 2023년 택소노미 시행!

신규 원자력발전 투자 등, 친환경산업 분류해 지원

 

EU(유럽연합)는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녹색) 활동으로 분류하는 ‘지속 가능한 금융 녹색 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K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제외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일(현지시간) 발표한 EU택소노미 최종안은 27개 EU 회원국 가운데 20개국 이상이 반대하거나 EU 의회의 과반수가 거부하지 않는 한 원안대로 확정돼 2023년부터 시행된다. EU택소노미는 EU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친환경 활동의 기준이 될 예정이다.

 

1. 원자력 발전 투자

EU 집행위가 내놓은 택소노미 최종안에 따르면 원전이 친환경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투자 대상 신규 원전은 2045년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존 원전 수명 연장은 2040년까지 승인이 필요하다.

③ 신규 원전을 짓는 EU 회원국은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문제는 3항이 될 것이라 본다. 방사성 폐기물 재처리에 대한 기술도 전무하지만 방패장을 지을 곳에서 발생하는 님비현상을 넘을 방법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③항의 세부사항을 보면 이렇다. 건설하려는 국가가 프로젝트 승인일 현재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원전 폐기를 위한 기금,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과 부지 및 자금이 있는 국가이어야 한다.

 

- 핵연료

기존 핵연료보다 훨씬 높은 온도까지 견디는 피복재로 처리돼 냉각재 상실 사고에도 오랜 시간 동안 용융이 안 되고 견디게 만드는 만든 것을 말한다.

 

2. 천연가스 투자

① 전력 1킬로와트시(㎾h)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이 270g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미만이어야 한다

②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향후 20년 동안 연간 550kg CO2eq 미만인 경우 녹색으로 분류한다. 

③ 신규 가스발전소에 대한 투자는 2030년까지 이뤄져야 녹색으로 분류한다.

④ 기존 가스발전소는 2035년부터 저탄소 가스나 수소로 전환해야 한다.

이미지 한국경제 캡쳐

 

원자력 녹색 분류 방침에 따른 진통

 

1. 프랑스를 중심으로 폴란드, 헝가리, 체코,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등 7개국

    - 원전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원자력 에너지를 녹색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2.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등 5개국

    - 안전 문제를 내세우면서 탈원전을 주장했다.

 

3.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 EU 집행위 제소 방침

오스트리아는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한 EU 집행위를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고, 룩셈부르크도 이에 공조할 뜻을 밝혔다. 

 

 

국내 원자력산업계와 환경단체 반응

이번 EU 집행위의 택소노미 확정 발표 소식에 국내 원자력산업계와 환경단체 모두 "원하는 결과가 아니다"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① 원자력산업계 반응

신규 원전 건설 허가가 2045년까지로 제한되고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승인 역시 2040년까지로 제한된 처사는 '반쪽짜리' 원전 허용일 뿐이라고 반발한다. 

 

② 환경단체 반응

환경단체와 탈원전 단체들은 원자력을 포함시킨 이번 최종안이 그린 택소노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EU택소노미 확정안에 따라 우리나라 K택소노미에 어떤 영항을 미칠지 많은 영역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환경부는 원전 제외, LNG 조건부 포함이 주내용인 K택소노미를 발표했다. 우리도 EU택소노미를 따라 원전을 포함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