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마지막 관문! 무주택 세대 판단 & 세액공제 요건 완벽 정복!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재테크 길잡이, 더불어숲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무주택 세대 판단 방법'과 '세액공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앞선 두 편의 글을 놓치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먼저 확인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편 링크: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완벽 가이드]

[2편 링크: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꼼꼼하게 따져보기!]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대상 주택에 거주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무주택 세대 여부를 판단하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여러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비로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주택 세대 판단 기준, 전입신고 여부, 계약자 명의, 총급여액 기준, 확정일자 필요 여부 등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세부 조건들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주택 세대 판단, 어떻게 할까?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원) 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무주택 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어요.

 

 

1.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더라도, 월세 세액공제에서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됩니다.

 

즉,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은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동일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나는 공제 대상일까?

 

이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에서 무주택 세대 여부는 거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 소유 여부까지 모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즉,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 동일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은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공제 요건, 꼼꼼히 체크하자!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전입신고, 꼭 해야 할까?

 

네,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대학생 자녀의 월세, 아버지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설명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단,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원도 가능)
계약자 명의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월세 지급	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아버지는 1주택 소유자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대학생 자녀는 세대주가 아니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계약이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여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아버지는 1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대학생 자녀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 배우자 명의 임대차계약, 공제받을 수 있을까?

 

네, 2017년부터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2017년부터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실제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4.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일까?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세대주인 경우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배우자의 총급여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부부 합산이 아닌, 각자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 확정일자, 꼭 받아야 할까?

 

아닙니다.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확정일자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의 마지막 관문, 무주택 세대 판단 기준과 세액공제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많죠?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이 속 시원히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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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복 가능 여부, 묵시적 계약 연장,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주택, 월세액 세액공제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중복 공제 여부와 함께, 실질적으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가득 담아 돌아올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알뜰살뜰한 재테크 여정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