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청년 5년 90% 감면,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 3년 70% 감면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감면은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60세 이상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산출세액의 90% 또는 7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5년 또는 3년이며, 감면 한도는 연 200만 원입니다. 이제 각각의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 - 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참고 - 세액 공제(월세 세액 공제, 연금계좌 세액 공제, 자녀 세액 공제 8세 이상)

참고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카드 제로페이 소득공제

참고 - 특별 소득 공제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참고 - 인적공제의 개념과 요건

참고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의 차이점과 득실 관계

 

 

 

 

 

 

청년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산출세액의 90% 감면, 한도 200만 원

청년 취업자란 취업 당시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청년 취업자는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산출세액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취업한 청년 취업자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병역을 한 경우에는 6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즉, 2023년 1월 1일에 취업한 청년 취업자가 병역을 한 경우에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 200만 원입니다. 즉, 산출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감면되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만 감면됩니다.

 

1.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2. 병역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 연령에서 차감해 준다.

     ① 대상자 : 현역병, 공익 근무자, 부사관, 준사관, 장교

     ② 제외자 : 병역법 2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소득세 감면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산출세액의 70% 감면, 한도 200만 원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산출세액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만 60세 364일까지 가능하며, 장애인은 실제 장애인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은 퇴직 사유와 기간이 중요합니다. 퇴직 사유는 출산, 육아, 가사, 질병, 교육, 군복무, 해외거주 등이 인정되며, 퇴직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취업한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소득세 감면 한도도 연 200만 원입니다.

 

 

 

 

감면을 받기 위한 제외 조건과 신청 방법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중소기업의 정의와 한도액,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란 종업원 수가 300명 이하이고, 자산액이 800억 원 이하인 기업을 말합니다. 단, 공공기관, 공공기업, 전문 서비스업, 보건업, 병원, 금융업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법인 임원, 최대주주, 친족 용 근로자, 국민 연금 부합하지 않은 자 등도 제외됩니다.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 청년 기준에 제외되는 대상

    ① 법인의 임원

    ② 최대주주 또는 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의 직계 존속, 비속, 친족 관계자(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④ 일용근로자

    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즉, 4대 보험 납부하지 않는 자

 

2. 중소기업 제외 대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

    ④ 전문 서비스업 : 법무,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⑤ 병원이나 의원 등 보건업

    ⑥ 금융업, 보험업 등

 

3. 감면신청방법

    ①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감면 조건과 한도액, 신청 방법 등을 잘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