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과 같이 주기적으로 갱신을 해야 한다(10년 의무화)

운전면허증처럼 주민등록증도 주기적(10년)으로 갱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입니다. 각각 신분증마다 이름을 표기할 수 있는 최대치가 다르고 갱신 여부에도 차이가 있다. 특히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20년 넘은 주민증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행안부는 또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는 주민등록증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로 다릅니다. 로마자 성명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분증 최대 글자 수는 한글 성명은 19자, 로마자 성명은 37자로 통일되게 됩니다.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모두 가로 3.5㎝, 세로 4.5㎝ 여권용 사진과 같아지게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신분증은 여권용 사진으로 제출하지만 일부 신분증은 규격이 다릅니다.

 

개정안은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변경될 내용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1.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이 생긴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과 달리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니 오염·변형·손상 등으로 내용 확인이 어렵거나,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실물 확인 시 본인 확인이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신분증에 기재되는 최대 글자 수 표준화 된다.

    신분증마다 운영되는 기준과 방식이 달라서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 최대 글자 수가 다릅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신분증에 성명 최대 글자 수를 통일합니다.

    - 이런 현상에 따른 문제점

      한국인으로 귀화한 외국인들의 경우 본인 이름이 신분증에 모두 기재되지 않아 관공서, 은행 등에서 본인 확인용으로서의 신분증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름의 일부만 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신분증에 성명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최대 글자수를 통일하고, 신분증의 성명 표기가 표준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름이 모두 표기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3. 신분증 사진 크기 규격 표준화 된다.

    신분증마다 각기 다른 사진 규격으로 불편함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여권사진용 기준으로 모든 신분증의 사진 규격이 통일됩니다.

    - 신분증 사진 크기 표준화 :  가로 3.5cm, 세로 4.5cm

 

 

 

4. 신분증 표기 날짜 표준화 된다.

    신분증에 표기되는 날짜는 연, 월, 일 순서로 표기되고, 연은 4자리, 월과 일은 2자리 모두 표기하는 것으로 통일됩니다.

 

 

 

5. 표준안이 적용되는 국가 신분증 7가지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대한민국 여권

    ④ 국가보훈등록증

    ⑤ 장애인등록증

    ⑥ 외국인등록증

    ⑦ 청소년증

 

 

 

6. 참고사항 _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2023년 6월 20일)

    내년(2024년)부터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도입됩니다. 어디서든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소지하고 다녔던 실물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