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 발표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 방안' (확진자 조사 및 격리방식 개편, 재택치료 체계 이원화, 동네 병·의원과의 협력 대응 체계 구축)

역학조사·자가격리 '셀프'... 보건소 과부하 해소

2022년 2월 7일 방역당국 발표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방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이날부터 확진자는 스스로 설문조사 사이트에 접속해 역학조사를 수행한다. GPS를 이용한 자가격리 앱 관리 체계도 없앤다. 자가격리 관리에 투입됐던 보건소 인력은 방역·재택치료 인력으로 전환한다.

 

◈ 확진자조사 및 격리 방식 개편
  - 자기기입식 확진자 조사서 도입, 자가격리 앱 폐지, 격리 제도 대폭 간소화 및 공동 격리자 외출 허용 등

  -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90일인자 또는 3차 접종자)는 별도 격리 없이 수동 감시 대상으로 관리

 

◈ 재택치료 키트 및 생필품 지급 개선으로 보건소 인력을 방역 업무에 재배치
  -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환자 중심으로 빠짐 없이 키트 지급, 동거가족의 필수 외출 허용 등 고려 생필품 지급 여부는 지자체에서 여건에 맞게 결정
  - 키트, 생필품 업무 투입 인력을 타 방역업무에 집중 배치

 

◈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
  - 60세 이상 집중관리군 중심 건강모니터링 실시, 관리의료기관 650개까지 확충으로 일일 확진자 21.7만 명 규모 대응 가능한 체계 마련
  - 일반 관리군은 비대면 진료 중심 관리, 시도별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운영

 

◈ 재택격리자(확진자 및 공동 격리자) 대면 진료 및 비(非) 코로나 진료 역량 확보
  - 외래진료센터 추가 확충, 분만·투석 등 특수질환 인프라 확대 및 응급 시 이용체계 마련 등

 

◈ 동네 병·의원과 함께하는 협력 대응 체계 구축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 중심 유증상자 진찰·검사·치료 체계 구축·운영 중
   * 동네 병·의원 2,369개소 참여, 이 중 1,182개소 운영 중 (2.7 기준)
 - 일반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전화 처방·진료를 통한 재택치료 환자 치료·관리 체계 전환 시작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중증·치명률이 낮고 무증상·경증 환자가 다수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모든 확진자에 대하여 동등하게 집중하는 현재의 방역·의료체계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위험군의 관리가 미흡해질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방지에 집중하면서 정부·민간이 협력 대응할 수 있는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의료체계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중증·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역·의료체계 역량을 보존하는 한편, 위험도가 낮은 일반 환자군에 대해서는 좀 더 일상적인 수준의 방역·의료 대응체계로 전환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오미크론 유행에 맞는 사회 부담 경감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의 개편방안이다.

 

 

복잡하던 확진자 동거가족의 격리 제도도 대폭 간소화된다. 9일부터 동거가족의 공동 격리 통보는 보건소가 아닌 확진자를 통해 이뤄지고,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 또는 3차 접종자)는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역학조사 및 격리 방식 개편】

 

□ 기초 역학조사와 격리 방식이 개편

 

1. 기초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 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항목도 단순화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① 보건소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 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한다.

② 확진자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역학조사 시행 (고령층, 장애인 등 직접 기입이 어려운 사람은 보호자가 수행)

 

2. 확진자와 공동 격리자의 격리 방식도 개편, 확진자 자율성 확보

 

① 현재

외래진료센터 방문 등 외출 시마다 보건소 신고가 필요하며 신속진료 등이 곤란함

② 개선 (변경)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 앱 등 관리 체계를 폐지하고, 대응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인력(비대면 진료 행정지원 등)으로 전환한다.

③ 자가격리 제도 간소화 및 개선

복잡하게 운영되던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 제도도 대폭 간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시 공동 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병·의원 방문, 의약품·식료품 구매 등)도 허용된다.

 

3. 자가격리 자동 해제 시행

① 확진자의 격리 해제 시에는 별도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 해제된다.   
② 공동 격리자는 해제 전 1회 PCR 실시하여 음성 시 격리 해제
 

4. 동거가족 격리 간소화

①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에게 공동격리 통보

② 예방접종 완료자*는 가족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 감시 전환
    * 2차 접종 후 14일~90일 인자 또는 3차 접종자

③ 격리 해제 후 추가 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 준수

  * 당초 백신 미접종 동거가족은 확진자 격리 해제 후 7일간 추가 격리
 ** 마스크(KF94) 상시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 금지, 마스크 착용 곤란 장소 방문 금지 등

④ 공동 격리 중 확진 시 다른 가족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

 

 

고위험군 아니면 치료키트·모니터링 없어

재택치료는 10일부터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이원화된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집중관리군은 하루 두 차례 유선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상태가 악화되면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호흡기 클리닉 포함)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는다. 또 재택치료 키트는 집중관리군에만 지급되며, 구성품도 기존 7종에서 5종(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 키트)으로 간소화된다.

 

【재택치료 키트 및 생필품 지급 개편】

 

□ 재택치료 키트 배송 효율화, 생필품 지급 간소화, 보건소·지자체 관리 역량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여타 방역 필수 분야에 집중

 

1) 재택치료 키트 배송 효율화

60세 이상 집중관리군 확진자 등 꼭 필요한 환자 위주 빠짐없이 키트 보급

- 재택치료 키트 구성품 : 7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 소아용 키트는 부모 요청 등 필요시 지자체에서 지급한다.

 

(현행)

①해열제, ②산소포화도 측정기, ③체온계, 손소독제, ⑤세척용 소독제, ⑥검정 비닐봉지, ⑦종합감기약

 

(개편 _ 비 확진자 대상 키트 제공 중단)

①해열제, ②체온계, ③산소포화도 측정기, ④세척용 소독제 ⑤자가검사 키트

 

2) 생필품 지급 간소화

동거가족의 필수 외출 허용으로 생필품 등 직접 구매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그간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필품 지급 여부를 각 지자체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결정하도록 한다.

 

3) 보건소·지자체 관리 역량 오미크론 대응 집중화

키트·생필품 보급 업무에 투입되었던 인력은 보건소, 재택치료 등 방역 업무에 투입하여 현장 인력 문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

 

1. 재택치료 환자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으로 분류

앞으로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60세 이상 등)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하여,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① 보건소 역할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 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한다.

 

② 집중관리군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 배정하여 모니터링 시행

 

③ 일반관리군

보건소에서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 후 비대면 진료 등 재택치료 시의 의료상담법을 안내

 

○ 일반관리군 환자 :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시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으로 관리

*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 : 60세 이상, 50세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2.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구축

현재 532개의 관리의료기관을 거점 전담병원 등을 활용하여 650개까지 추가 확충하여 총 관리 가능인원을 약 20만 명까지 확보

 

3. 일반관리군 재택 치료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호흡기 클리닉 포함)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전화상담․처방을 받도록 비대면 진료 한시적 적용 중(’ 20.2.24∼)

② 소아·청소년 확진자의 일반 동네 의원 비대면 진료 이외에 의료상담을 위해 ‘재택관리 지원 상담센터’에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상시 진료체계를 갖 출 예정이다.

③ 비대면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은 동거가족 수령을 원칙으로 하나, 독거노인 등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배송을 지원한다.

④ 동네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환자 진료 방법 등을 안내한 의료지원 가이드를 배포할 예정이다.

 

4. 시·군·구 또는 시·도별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24시간 운영 (일반관리군 야간 의료상담 대응)

-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① 기초 의료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의약품 처방 예정

②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시·도 공공병원 활용 등 광역 지자체 주관으로 자율적 운영

 

 

【재택 격리자(확진자 및 공동 격리자) 대면 진료체계 구축】

 

1. 코로나 환자의 코로나 대면진료 및 비(非) 코로나 질환 대응

① 외래진료체계를 확대와 인프라 확충

- 비코로나 질환 :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 응급 질환 및 출산, 투석 등

 

2. 확진자 및 공동 격리자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

① 재택 치료자

코로나 전담 응급전용병상 등 활용 제고

② 공동 격리자

응급실 내 ‘코호트 격리구역 등 설치 운영

- 코호트 격리구역 : 진단검사 결과 대기, 응급처치 증 진료 공간으로 사용

 

【오미크론 특성에 맞는 민·관 협업 의료대응체계 구축】

 

1. 방역대응 역량 중증환자 관리에 집중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대응 역량은 중증환자 관리에 집중하고, 무증상·경증인 환자는 동네 병·의원과 함께하는 협력 대응체계를 통해 관리한다.

- 이번에는 일반 의료기관(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전화 처방·진료를 통한 재택치료 환자 관리까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한다. 

 

2. 모든 코로나 환자 국가 책임하 안전하게 관리 원칙 변화 없다.

 

① 무증상·경증인 재택치료 대상자

동네 병·의원(비대면 진료) 및 상담센터를 통해 관리하고, 그중에서도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관리한다.

 

② 재택치료가 어려운 환자

생활치료센터 지속 확충·운영

 

③ 입원이 필요한 중증·중등증 환자

중증도별 치료병상 확보 및 보건소 중심 신속한 초기대응·병상 배정을 통해 국가 책임하에 집중 관리해 나간다.

 

 

3월부터 학교 스스로 위험도 판단해 등교 방식 결정

- 오미크론 확산 대비 새 학기 학교 방역 지침

교육 당국은 그동안 지역 사정에 따른 일부 수정을 제외하고는 전국 학교의 등교 여부와 학교 밀집도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3월 새 학기부터는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위험도를 판단해 등교 방식을 정한다.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이 3%를 넘거나 학내 재학생 중 등교 중지 비율이 15% 이상이면 학교별로 교육활동 일부를 제한하거나 일부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교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당국이 아닌 학교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한다. 접촉자 중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경우 학교장 소견서를 받아 선별 진료소에서 곧바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곧바로 등교가 가능하다. 접촉자 중 증상이 없는 학생은 학교에서 자가진단키트를 받아 가정에서 직접 검사를 해야 한다. 일주일간 이틀 간격으로 3회 이상 검사를 하며 음성인 경우 계속 등교할 수 있다.